염전노예사건 불기소처분에 규탄 기자회견

복지TV뉴스 1133회 08월20일 (목) 방송본
sync. 불기소 처분 웬 말이냐.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 웬 말이냐. 불기소 처분 웬 말이냐.

광주고등검찰청 앞에서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결정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sync. 안효철 / 푸른들 원장 (피해자 후견인)
마치 노예처럼, 쉬는 날도 없이 매일 고된 중노동, 또 노동만 고되면 되는데 폭력도 휘둘렸다고 해요. 그리고 폭언도 서슴없이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전남 완도군의 한 염전에서 10년이 넘도록 갖은 폭행과 노동착취에 시달려온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해 현대판 노예라며 염전노예사건이라 불려온 것입니다.

sync. 김용목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감수성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또 조력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의지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의 문제이지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염전 업자들을 근로기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과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sync. 이경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검찰은 이번 사건이 장애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중대한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자각하고 마땅히 재수사에 착수해야할 것이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는 지난 12일에 염전노예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광주장애인단체에서는 불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고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