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전남도의원, 유사 문화복지사업 취지를 살려 추진해야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오미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복지TV호남방송]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2월 5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누리카드’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은 그 취지와 목적이 엄연히 다른 사업으로 개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누리카드’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2024년 기준 올해보다 2만 원 상향된 13만 원이 지원되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는 19세에서 28세까지 도내 거주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남도 자체 사업으로 5만 원 인상된 25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전라남도는 사업의 대상이 겹치는 나이 19세에서 28세의 청년의 경우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에게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3만 원을 제외한 차액 12만 원이 지급될 것이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으로 도내 거주 중인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의 폭이 넓어질 거라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중복지원으로 간주해 대상자에게 차액금만 지급하는 방식이 올바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생활 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이라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는 소득과 상관없이 문화생활 향유에 그 목적이 있어 취지와 목적이 엄연히 다른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의 지원대상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외·취약계층으로 이미 문화생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액 안에서 지급한다는 건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오미화 의원은 “출발점부터 형평성에 맞지 않기에 단순하게 사용처가 비슷한 사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전남도가 이 두 사업을 중복되는 사업으로 본다면 사회적 약자의 문화적 격차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