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도의원,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부활해야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도의원,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부활해야

[복지TV호남방송]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전남지역의 학습 선택권 확대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부활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이농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동학군제 부활이 전남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유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공동학군제는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전남 중학생의 광주 진학을 허용하는 형태로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시행되었으나, 이후 중단되었다.

현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 여건이 어려운 일부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고교 공동지원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태 의원은 현 제도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최소한 광주시와 인접한 지역만이라도 공동학군제 적용을 통해 학습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93년 고교 공동지원제를 폐지할 당시, 전남도교육청은 지역 중심 고등학교 육성으로 광주와 견줄만한 교육경쟁력을 갖추겠다고 약속했으나 30여 년이 지난 현재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획기적인 교육 환경 개선과 교사의 질 향상을 통해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교육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역 명문 학교와 특성화고 육성을 전제로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