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환수조치 규탄 기자회견 복지TV광주방송 wbci0501@wbci.kr |
| 2015년 08월 11일(화) 17:41 |
“장애인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환수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장애인수급자들의 생계급여 환수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광주 남구청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시의 각 자치구에서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중복수혜라는 이유로 환수 조치를 통보했고, 5개 자치구는 작년 말부터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nt>정현숙 / 실로암사람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또 우리가 이미 환수조치를 당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분들에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자치구의 행정적인 실수를 수급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담당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안내절차가 분명히 있었다는 의견입니다.
#녹취파일
광주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기초)수급자 대상인데 생계비에 중단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을 잘하시라고 안내를 해주고, 일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공고도 그렇게 안내를 해두었고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중 39명이 환수대상자이며, 환수 금액은 7만원부터 최고 420여 만 원에 이른다고 밝혀졌습니다.
박려형 / 실로암사람들
“광주광역시 각 구청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책임만을 주장하고 진정성이 없는 답변서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대안들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이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끊을 수 있다."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지역 장애인단체들은 환수금액의 50%를 구청이 부담하고 환수금은 매달 5만 원 이하로 환수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남구청 복지기획과 기초생활보장팀은 기초수급자 환급조치 대책에 대해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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