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김기준 기자 bodo@wbci.kr

2023년 11월 29일(수) 16:11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복지TV호남방송]최근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급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저하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MZ세대 공무원의 65.3%가 이직 의향이 있음을 밝혔으며, 20~40대 퇴직공무원들의 수는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이직 의향이 중앙·광역 공무원보다 높아 지방행정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젊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은 행정력 및 공공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원에 따른 업무 과중은 공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3년 공무원 경쟁률은 22.8:1로 이는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청년들에게 공무원은 이제 선호 직업이 아니며 우수한 인재들이 떠나가고 지원율이 급감하는 등 공직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위직급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거나 지원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 체계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발표한‘2022 MZ세대 공직가치 인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