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광주 북구의원, 북구청 장애인 호소 외면한 대기업 편향 지적 담배소매인 장애인 우선지정에 대기업 열쇠 인계 거부 기간 연장 등 미수용…장애인·소상공인 권리보장 촉구 김영환 기자 bodo@wbci.kr

2024년 06월 12일(수) 17:54

신정훈 광주북구의원 (광주북구의회)

[복지TV호남방송]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이 지난 10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북구청의 편파적 행정 처리’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12일 신 의원에 따르 “대기업 직영 편의점이 장애를 가진 소상공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이 되지 못하도록 사실조사 방문 당시 열쇠 인계를 거부하는 등 적절한 사실조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했고 북구청은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은 임대인과 월말까지 인계를 구두약속 했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과 장애인 대표자와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는 15일까지 인도가 명시되어 있다”며 “이견을 고려하여 상호 간의 주장이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최종 판단이 합리적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은 “소상공인이자 장애인기업은 우선 지정받을 권리를 가졌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기간의 연장과 재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구 행정에는 배려도, 권리의 보장도 없었다”며 이에 관련한 면밀한 고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