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부터 해외실증 및 맞춤형 인증까지’ 규제혁신을 위한 지역 실증거점 적극 지원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3곳, 글로벌 혁신특구 3곳 신규 지정 의결 양정기 기자 bodo@wbci.kr

2025년 05월 21일(수) 13:04

[복지TV호남방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종찬)에 따르면,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혁신특구’) 3곳의 신규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부터 ’24년까지 9차례에 걸쳐 총 3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89개 실증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신산업 실증이 가능한 특구로의 ▴기업 이전,▴투자 유치,▴고용 창출,▴매출 증가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1차, ’19.8~’23.8)의 경우,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총 5조 7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130여명을 채용하는 등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남 e-모빌리티 특구(1차, ’19.8~’23.8)는 특구 내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건립 등 1,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특구기간 종료 후 동남아 시장에 113억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졌다.

중기부는 ‘24년부터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규제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