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환수조치 규탄 기자회견

복지TV뉴스 1124회 08월07일 (금) 방송본
“장애인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환수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장애인수급자들의 생계급여 환수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광주 남구청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시의 각 자치구에서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중복수혜라는 이유로 환수 조치를 통보했고, 5개 자치구는 작년 말부터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nt>정현숙 / 실로암사람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또 우리가 이미 환수조치를 당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분들에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자치구의 행정적인 실수를 수급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담당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안내절차가 분명히 있었다는 의견입니다.
#녹취파일
광주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기초)수급자 대상인데 생계비에 중단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을 잘하시라고 안내를 해주고, 일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공고도 그렇게 안내를 해두었고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중 39명이 환수대상자이며, 환수 금액은 7만원부터 최고 420여 만 원에 이른다고 밝혀졌습니다.
박려형 / 실로암사람들
“광주광역시 각 구청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책임만을 주장하고 진정성이 없는 답변서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대안들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이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끊을 수 있다."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지역 장애인단체들은 환수금액의 50%를 구청이 부담하고 환수금은 매달 5만 원 이하로 환수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남구청 복지기획과 기초생활보장팀은 기초수급자 환급조치 대책에 대해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