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애 관리 절차서」 매뉴얼은 1시간 45분 이내 장애 복구 실제 복구 56시간 걸린‘윤석열 디지털정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복지TV호남방송]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24’ 장애 발생 시 최대 1시간 45분 이내 복구해야 하는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지만, 지난 17일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마비 사태 때에는 무려 56시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한 행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관리원으로부터 확인한 「장애관리 절차서」에 의하면, 정부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24’를 공동장비 1등급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새올 등 정부전산망에 로그인할 때 인증서 역할로 사용하는 ‘GPKI’를 공동장비 3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관리 절차서」상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공동장비 1등급의 경우 최대 105분, 3등급은 165분으로 매뉴얼상 허용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7일 행정전산망 ‘먹통’사태 때에는 마비부터 복구까지 장애조치 허용시간 보다 최대 32배 경과 된 56시간이 걸렸다.

그런데도 국가정보관리원은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국가 주요 시스템은 모두 실시간으로 상호 백업이 이뤄지고 있고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정부의 재해 시스템은 3시간 이내 복구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홍보한 바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행정전산망이 복구되는데 56시간이나 걸렸고, 지금도 정확한 사고 원인 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도, 후속 대응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례의 조속한 원인분석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국민 피해 확인 및 보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