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공정·정의로운 디지털전환도시 광주'연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는 연이은 정책제안

더불어 민주당사 방문 정책제안전달

[복지TV호남방송]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자영업·소비자로 구성된 '포용·공정·정의로운 디지털전환도시 광주연대'(이하 포공정 광주연대) 는 지난 15일 2만여 소상공인의 참여로 발표한 ‘생각의 출마’ 선언 발표에 이어, 지난 29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제언을 주요 정당에 전달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검증된 ‘함께 사는 경제’와 ‘상생의 시장’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차기 정부와 각 정당의 민생경제 정책에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공정 광주연대는 지난 29일 민주당 중앙당사 4층에서 진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는 정책 전달식’을 통해 ‘생각의 출마’ 선언문과 민생경제 도약을 위한 3개 범주, 11개 제언을 대통령 후보 측에 공식 전달했다. 본 행사는 포공정 광주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빛의혁명본부/민생본부/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회가 공동 주최, 협력 하였다.

정책제언 발표는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성 회장,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김현성 대표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윤상현 부장이 맡았으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함께 참석해 소상공인 제안에 힘을 보탰다.

정책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비서실 소상공인 전담 비서관 신설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임명 제안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온누리 상품권과의 사용 편의 증진 ▲QR코드 기반 스마트 주문결제 시스템 표준화 및 전국적 보급 확대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통한 배달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이어 지난 30일에는 광주 소상공인연대를 방문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및 실무위원들에 포공정 광주연대의 11대 제안과 함께 현장 중심의 추가 제안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 문제,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정부지원사업의 선정기준 명확화, 지역화폐 할인율 확대, 소상공인 건강검진 무상 지원 등 다양한 실질적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가 오갔다.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성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노력의 산물로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할 장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되고 소상공인정책실 신설로 이어졌다.”며, “소상공인분야 전담차관신설을 다시한번 연합회 입장에서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하였다.

전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들에게 AI시대는 소상공인용 AGENT AI를 정부가 만들어 지원할수 있다.”라고 하며 “중기부가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 대상 중 소상공인은 별도의 특화 대응이 필요한 만큼, 전담 차관직 신설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제안에 크게 공감하였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김현성 대표이사 또한 "이번 제안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대한민국 경제를 더 따뜻하게, 더 공정하게 바꿔가는 작지만 강한 시민경제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골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공정 광주연대’는 이번 연속된 정책 전달을 통해, 지역에서 검증된 ‘함께 사는 경제’와 ‘상생의 시장’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며, 차기 정부와 각 정당의 민생경제 정책에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