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주민자치회마저 색깔론 덧칠하게 만든 윤석열 정부, 이념전쟁 칼춤 멈추라”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 을)

[복지TV호남방송]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5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별 결산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반공 매카시가 횡행하면서 주민자치회를 ‘적화세력’이라고 선동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이념전쟁의 칼춤을 멈추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등지에 ‘주민자치를 주의하라. 우리 마을이 적화되고 있다. 좌파 독재 마을 조직화를 꾸미고 있다’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가 다량 유포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특별법에 근거해 도입된 주민자치회를 폄훼하는 것을 넘어 이념적으로 완전히 매도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강화와 풀뿌리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도입됐고 최근 행정안전부는 표준조례까지 만들어서 설명회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주민자치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거짓 선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거짓 선동 내용을 보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민주주의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가 떠오른다”면서 “주민자치회를 적화세력으로 매도하려는 이들은 대통령의 ‘분열적인 프로파간다’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방분권법(제27~29조)과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1월 기준 16개 시.도, 142개 시.군.구 1,388개 읍면동에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