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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원은 이날 결산심사에서 “세입 전망과 결산과의 오차가 커지면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반면, 2023의 경우 7월말 현재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3.4조원이나 감소했다”면서 “이는 대규모 세수 오차에 기인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수 추계 오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오차율이 5% 안팎이라면 몰라도 최근처럼 15%를 오르내릴 정도로 크고 반복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정부가 세수결손 보전을 위해 세출을 감액하면 그에 따른 정책적 손실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정부 입김에서) 독립된 별도의 전문가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