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 광주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신뢰성 미흡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

[복지TV호남방송] 광주시가 매년 실시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에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지난 7일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인공지능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1회 회계법인 등의 연구용역을 거쳐 산정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검증을 집행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최근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관한 논란을 동결로 귀결짓는 것이 아니라 인하의 근거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난 5년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결과 매년 인상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에 관해 집행부는 코로나19 등의 경기 상황을 빌어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가스 요금의 최종 결정은 광주시의 물가대책위원회의 권한이지만 위원회 역시 도시가스 비용과 관련한 논의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도시가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전국 도시가스사가 일반가정, 회사 등 지역에 공급하는 소매공급비용의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은 매년 1회 시‧도지사가 회계법인 등의 연구용역을 거쳐 산정해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공급비용을 승인한다.

강 의원은 “부산의 경우 2020년 자체적으로 현실적인 도시가스 요금 결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13%나 인하한 사례가 있다.”며, “더 큰 규모의 요금인상이라는 부메랑이 날아오기 전에 광주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의 구체적인 검증 로드맵을 제시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최근 강기정 시장의 ‘구체적인 검토된 바가 없다’는 의미는 추가 인상을 지시한 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해양에너지 및 타시·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도시가스 비용 인상을 실무적, 정무적으로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검증하는 데 있어 기업의 손익 분기를 일일이 다 검토하는 데 실무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외부 전문기관에서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수훈 의원은 “광주시 집행부는 폭탄 돌리기 행정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을 물가대책위원회의 몫으로만 남겨줘서는 안 된다.”며,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절차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물가대책위원회 내 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가스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