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을 낳은 죄”외친 정치인의‘죄와벌’

▲사진=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페이스북

[복지TV호남방송] 죄와 벌은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작품으로서 주인공인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죄로 인식하지 않고, 마치 본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범한 사람이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수단도 허용된다고 믿는 사람이다. 결국 살인이라는‘죄’를 저질렀고 그 속에서 본인은 평범한 사람처럼 심리적 고통과 살인자로서의‘벌’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장애를 분류할 때‘장애인'과‘비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어찌 보면 이렇게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차별일 수도 있다.
국립국어원 측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언어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언어적 나눔 자체로도 조심스럽다.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전체인구의 5%를 차지하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가 증가 추세로서 앞으로 장애인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장애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필자는 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하며 우연히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제와 고용 문제 해결책으로 장애인 실업팀 창단에 대해 구정 질문과 5분 발언 업무를 지원한 적이 있다.
결국 시도에 그쳤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도에 따라 장애인 복지에 대한 다양한 문제해결 대안도 가능하다는 사실도 느꼈다.

그런 와중에 두 귀를 의심하는 뉴스를 접하였다.
장애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책임과 권한이 부산 시민으로부터 부여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지난달 17일 부산 강서구와 북구 합동 기자 간담회 도중 "(발달 장애인)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라고 말했다.

평소 오태원 북구청장이 장애인에 대한 평소 생각과 태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의도야 어찌 되었든 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피눈물과 미어지는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사회 지도자와 공공기관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를 엄숙히 인지하고 정치적 접근이 아닌 한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의 문제로서 깊이 있게 살펴야 하며‘장애인이 차별 없는 사회',‘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길에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