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광주·전남 급식실 노동자, 죽음의 그림자에 노출…지원 절실

김영환 복지TV호남본부장

[복지TV호남방송] 광주와 전남 지역의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즉 유해 미립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의 지원과 치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사립학교와 민간기업의 급식실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조리흄은 미세먼지와 다양한 화학 물질을 포함해 폐암 등 중대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작년 교육부는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에서 24,065명의 급식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폐암 건강 검진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139명(0.58%)이 폐암 의심 사례로 나타났고, 이 중 31명(0.13%)이 확진을 받았다. 또한, 양성 결절이나 경계성 결절과 같은 이상 소견을 보인 노동자는 6,773명(28.2%)에 달했다.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리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 국제 학술지 BMC pulmonary medicine에 따르면,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 입자와 화학 물질은 특히 폐에 유해할 수 있다. 적절한 환기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조리 중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며 조리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환풍기를 가동하는 것이 권장된다. 연구에 따르면, 조리흄에 포함된 유해 물질이 폐암 및 기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리흄 공기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올해 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약 51% 증가한 점에서 전남도와 광주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급식기구 현대화, 조리실무사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대체전담인력제 운영, 적정 인력 보장 등이 포함된 정책적,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다양한 산업에 분포되어있는 급식실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지원책이 학교급식노동자와 그 외 급식노동자간의 차별정책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광주와 전남의 모든 급식실 노동자들이 조리흄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과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