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중증장애인생산품' 2편] 전라남도·22개 시군구 中 21개 단체 법정비율 미달...'충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전라남도 현황 1~7위 기관

[복지TV호남방송] '중증장애인생산품 특집 1편'에서 다뤘던 광주 편에서는 동구(0.92%)를 제외한 광주시를 포함한 자치구 모두 법정 비율을 넘긴 반면 전남은 21개 단체가 미달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전남자치단체별 자료 등에 따르면 전남이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종시와 함께 0.42%를 기록하여 전국 최하위라는 수모를 안았다.

전라남도 내부 현황을 분석해 보면 장흥군(1.27%)이 최고실적을 기록했지만 광주에서 1위를 기록한 남구(1.82%)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평가다. 반면 신안군(0.14%), 담양군(0.13%), 고흥군(0.03%)은 실적을 보여 전국 지표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시군구 관리주체인 전라남도가 절반도 넘기지 못한 0.38%를 기록해 지역 장애인단체로부터 비판의 중심에 섰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전라남도 현황 8~23위 기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장흥군은 총구매액 534억 원 중 6억7943만 원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 1.27%의 비율을 기록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전 직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 고용·소득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구매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라남도는 0.38%의 실망스러운 구매율을 기록해 지역사회와 장애인 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전라남도는 총구매액 2093억 원 중 7억9436만 원만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범을 보여야 할 광역단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다. 장애인 단체들은 "전라남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낮은 것은 정책적 관심과 실행 부족 때문이다"라며 강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신안군, 담양군, 고흥군은 각각 0.14%, 0.13%, 0.03%의 구매율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해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신안군은 총구매액 1060억 원 중 1억5057만 원, 담양군은 590억 원 중 7568만 원, 고흥군은 762억 원 중 2231만 원만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사용했다. 이는 1% 구매율 목표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수치로, 장애인 고용과 소득 보장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전라남도 총 지표 현황 (보건복지부·기관별 자료제공)

장애인 단체들은 "전라남도와 신안군, 담양군, 고흥군 등 대부분 단체 구매율은 비참한 수준"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라남도 전역에서 장애인 고용과 소득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에서 90%가 넘는 단체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과 구매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자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전라남도와 사군구는 이번 실적을 기회로 삼아 장애인의 고용과 소득 보장을 위한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철저한 정책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제도는 단순한 법적 규제가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이 약속을 지킬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역단체인 전라남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구체적인 구매 목표와 실행 계획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