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특집]광주광역시 '24년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 전액 삭감'... 장애계 반발

▲사진=광주광역시청 전경(광주광역시청 제공)

[복지TV호남방송] 광주광역시가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제공 예산 전액 삭감되어 지역 장애계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가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100명의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6억7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뇌 병변·자폐 등을 앓는 중증 장애인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기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경증 장애인이 참여와 차별화된 사업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캠페인과 집회에 절반 이상 집중되어 논란이 일자 계획을 접었던 작년 중증 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기준 삼아 올해는 다양한 사업계획 방안을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장애인 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열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계획과 내부 검토 문제를 이유로 철회됐다.

시는 경증 장애인들은 통상 3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데 비해 중증장애인 일자리는 80~90만원 받도록 설계되어 중증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공공일자리 수요와 장애인 일자리 간의 형평성에 관한 의견 차이로 정책 도입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애인 단체는 "시장의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집행부와 논의를 이어가던 중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면 철회돼 이를 추진할 의사가 빈약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광주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경증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예산 정책이며 광주시가 조속히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복구하고, 장애인 관련 예산 설계 때 지역 장애인 단체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비 예산이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정부 복지 관련 예산은 매년 늘어가는 추세에 발맞춰 광주시도 장애인 복지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