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쌀 목표 재배면적 상향 검토’, 정책 혼선 ․ 농가 혼란 초래

신정훈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복지TV호남방송] 감사원 감사결과가 쌀 생산조정 정책에 혼선을 야기해 그 피해가 농민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감사원의 “쌀 목표 재배면적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감사결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의한 불완전한 분석 결과”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지시로 2021년 12월부터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한 중장기 감사 로드맵을 수립해 기후변화 관련 감사를 성과감사로 실시한 이후, 올해 8월 22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Ⅰ(물·식량 분야)」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는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 쌀 생산량을 토대로 목표 재배면적을 설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쌀 생산성 변화 추세를 토대로 목표 재배면적을 설정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쌀 생산성 감소가 예측됨에 따라 목표 재배면적 상향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사원이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의뢰하여 도출한 생산량 시뮬레이션은 기후변화가 식량수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RCP 8.5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RCP 8.5는 기후변화 완화 노력 없이 CO2 농도가 지속적으로 짙어져 온도 역시 증가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꾸준히 기온이 상승했지만 생산단수가 증가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생산성 관측은 정부정책, 기술발전, 종자 개량 등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1990년대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12.6°C에서 2010년대 13°C로 상승했지만, 생산단수는 468.2(kg/10a)에서 512.5(kg/10a)으로 크게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목표 재배면적은 쌀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지표이자, 농가에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지만, 감사원의 극단적인 가정과 설익은 감사결과가 정책 혼선과 농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